■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참여운동’ 출범 보도자료(2017. 5. 31.)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2017년 5월 30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참여운동’을 선포하고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운동의 로드맵을 제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2년 입시사교육비의 ZERO를 위해 7대 특별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운동을 벌인지 5년이 지난 오늘, 7대 특별 공약은 새 정부의 공약에 대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공약일지라도 실현되는 과정은 험난하기에 새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선언하며 새 정부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견인할 것임.

▲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 중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교장공모제’, ‘영유아 인권법’, ‘학원 휴일 휴무제 등 3대 나쁜 사교육 철폐’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음.

▲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들과 함께 △제1운동으로 현안 정책 대응운동과 △제2운동으로 교육현안을 둘러싼 낡은 패러다임 해소를 위한 성찰 운동 및 다양한 연대 활동을 시작할 것임.

▲ 그 사업의 일환으로 5월 31일(수) 2시,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함.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참여운동’을 선포하고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운동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출범식 자리는 19대 대선까지 힘차게 달려온 사교육걱정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사교육걱정의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소장은 2012년 3월 15일 사교육걱정이 제시했던 ‘입시 사교육 zero 7대 특별 공약’이 현재 새 정부의 공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공약일지라도 실현되는 과정은 험난하기에, 새 정부가 공약실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의 송인수 공동대표는 앞으로의 국민참여운동의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제1운동으로 현안 정책 대응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1단계로 4개 단기 과제 (①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제도, ②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③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④대입 전형 단순화  *나쁜 사교육 근절:학원휴일휴무제 등)를 제시하고, 제2단계로 4개 과제(①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②중학교 교사별 평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전환 등, ③영유아 인권법 제정, ④교장 공모제 확대 적용)를 제시하였으며, 제3단계로 3개 과제(①대학입학보장제 등 대학체제 개편, ②직업간 임금 격차 해소, ③기타 노동 정책)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운동으로는 20년 간 우리 교육 현장과 교육정책을 지배한 낡은 가치 패러다임을 없애는 성찰 운동(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을 전개하며, 나아가 좋은 교육 정책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연대 운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석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다. 홍인기 상탄초 교사는 “국가교육회의 내에 교육실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변방이 존재하는 시스템, 교육 형태들의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윤혜숙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대입제도의 개선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개개인의 재능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을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우학교의 위수한 학생의 발표는 특별히 울림이 컸는데(별도 발표할 예정임), 위 학생은 컨퍼런스에 함께 참가했던 학교 학생들과 토론을 거쳐 만든 발언에서 “국가교육회의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국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자사고 외고 및 기숙형 공립학교와 비평준화 지역의 황폐하고 비인간적인 교육체제를 빨리 고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발언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모두 새 정부의 교육공약 중 선호하는 공약에 스티커 붙이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공약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교장공모제’, ‘영유아 인권법’, ‘학원 휴일 휴무제 등 3대 나쁜 사교육 철폐’ 등이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엽서를 쓰고 우체통에 넣어 청와대로 보내 시민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범식은 꽃친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자작곡 축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08년 6월 12일 “입시 사교육 고통으로 죽는 아이들이 한명도 없는 세상,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1만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부모들의 손으로 일구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고 꿈을 꾸며 지난 9년을 달려왔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9년의 운동의 성과가 새 정부의 교육이행으로 그 결실을 이루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출범에 이어 사교육걱정은 5월 31일(수) 2시 3층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참여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7. 5.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종 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10)

안상진 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09)